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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료

"선거운동용 스피커 사양확인서"와 관련한 안내입니다.

1. 표지교부 신청 시 업체가 작성한 사양확인서를 제출받는 이유


확성장치 소음기준이 신설되어 표지교부 시 확성장치 스피커의 규격이 법정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나 스피커의 시험성적서등 서류에 기재된 용어가 대부분 법정 용어와 일치하지 않아 비전문가의 경우에는 확인이 어려워 정확한 판단을 위해 보조 수단 필요



2. 사양확인서는 제출하였으나 시험성적서등은 첨부하지 않고 표지 교부를 신청한 경우


사양확인서는 원활한 표지교부 업무를 위해 보조적으로 제출받는 수단이므로 시험성적서등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표지를 교부할 수 없으며, 시험성적서, 검사성적서 또는 제품사양도, 사용설명서 등 모델명(제조사), 정격출력, 음압수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반드시 첨부



3. 시험성적서등 서류만 첨부하여 표지교부를 신청한 경우


시험성적서등에 기재된 내용 법정 기준에 해당하는 부분을 후보자가 직접 표시하여 제출

후보자가 직접 표시하지 않을 경우 시험성적서등을 첨부하지 아니한 것에 해당하므로 표지교부 불가



4. 선거관리시스템으로 표지교부를 신청할 경우


시스템을 통해 표지교부 신청을 할 때에는 사양확인서(증빙서류 포함) 스캔파일을 업로드



5. 표지교부를 받은 후 고장 등으로 확성장치를 교체하여야 하는 경우


교체하려는 확성장치의 모델명 및 사양이 다른 경우에는 표지교부 신청서를 재제출(동일 모델로 교체 시 재제출 불요)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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