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명절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1 법규요약[「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함) 제112조 제2항 제2호]

 2 주요선례

 ○ 명절을 맞아 선거구내의 의경을 대상으로 그들이 근무 중인 기관이나 군부대를 방문하여 위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다만, 개별 물품 또는 그 포장지에 직·성명 또는 그 소속 정당의 명칭을 표시하여 제공하는 행위는 위반

 ○ 중앙당 대표자가 중앙당에서 근무하는 해당 유급사무직원(시·도당 대표자 포함)에게 명절에 정당의 경비로 의례적인 선물을 정당의 명의로 제공하는 행위

 ○ 친목회·향우회·종친회·동창회 등 각종 사교·친목단체 및 사회단체의 구성원으로서 당해 단체의 정관·규약 또는 운영관례상의 의무에 따라 종전의 범위에서 회비를 납부하는 행위

 ○ 관내 경로당과 노인정 등에 명절 인사 명목으로 과일·선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중앙행정기관이 법령에 따라 수립·시달한 지침 포함)에 따라 제공하는 것은 가능

 ○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이 의원사무소를 방문하는 선거구민에게 기념품·선물제공 행위

 ○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귀향·귀경버스를 무료로 제공하거나, 대합실 등에서 다과·음료 등을 제공하는 행위 

 1 법규요약[법 제112조 제2항 제3호]

2 주요선례

 ○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단체가 주최하는 ‘명절맞이 저소득장애인 위문상품 나누기’ 행사에 정치자금으로 후원금품을 기부하는 행위

 → 다만, 개별 물품 또는 그 포장지에 직·성명 또는 그 소속 정당의 명칭을 표시하여 제공하는 행위는 위반

 ○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벼룩시장 내 명사코너에 직·성명을 공개하여 의연물품을 기증하는 행위

 ○ 구호·자선단체가 개최하는 불우이웃돕기 바자회에 의연금품·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구호적·자선적 행위 등 법령에 따라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자신을 지지·호소하는 등 선거운동 관련 발언을 하면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1 법규요약[법 제58조, 제59조, 제90조, 제93조]

2 주요선례

[현수막 등]

 ○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이 명절을 맞아 직·성명을 밝혀 귀성 환영 현수막을 의원사무소 외벽에 게시하는 행위

 ○ 정당이 명절 현수막을 해당 정당의 당사에 게시하는 행위

 ○ 국회의원, 당원협의회장, 지방의회의원 등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하 ‘입후보예정자’)이 자신의 직·성명이 표시된 의례적인 명절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단체장의 직·성명이 표시된 의례적인 명절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청사의 외벽면에 게시하는 행위

 →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의 사진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위반

[문자메시지·인터넷·SNS]

 ○ 의례적인 명절 인사말을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의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  (예비)후보자 외에는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을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할 수 없음

 ○ 전자우편(트위터·페이스북·카카오톡 등 SNS 포함)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명절 인사를 하는 행위

 → (예비)후보자 외에는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을 전자우편전송 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송할 수 없음

 ○ 지방자치단체의 SNS 및 홈페이지 초기화면(팝업창 포함)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의례적인 명절 인사문(사진 포함) 또는 동영상을 게시하는 행위

 ○ 자신 또는 타인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명절 인사에 관한 글이나 동영상 등 정보를 게시하는 행위

[명 함]

 ○ 입후보예정자가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업무용 명함에 자신의 학력이나 경력을 게재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교부하는 행위

 →  다만, 그 명함에 비정규학력을 게재하여 교부하는 행위는 위법

[인사장·인사문]

 ○ 명절을 맞아 의례적인 내용의 연하장을 불특정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발송하는 행위

 ○ 입후보예정자가 자신의 육성이 녹음된 ARS를 이용한 전화로 선거와 무관하게 의례적인 내용의 명절 인사를 하는 행위

 → 다만, 선거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선거일이 아닌 때 송？수화자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명절 인사와 함께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는 가능

[의정보고서]

 ○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이 의정보고서에 부수적으로 명절 인사문을 포함하여 작성하는 행위

[말·전화 이용 선거운동]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선거일이 아닌 때에 각종 행사장에서 참석자들과 일일이 악수·인사를 하면서 말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선거일이 아닌 때에 도로변·광장·공터·주민회관·시장·점포 등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장소를 방문하여 개별적으로 말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다만, 선거운동을 위한 집회 개최에 이르러서는 아니 됨.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선거일이 아닌 때에 단체의 정기총회 만찬 모임에서 자리에서 일어나 이목을 집중시킨 후 연설의 형태로 건배사를 하면서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이 선거일이 아닌 때에 법 제59조 제4호에 따라 말로 의정활동을 보고하는 행위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선거일이 아닌 때에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문자메시지·인터넷·SNS 등]

 ○ 당선이나 낙선을 목적으로 문자메시지·인터넷 홈페이지·전자우편 등을 이용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진실에 반하는 성명·명칭·신분을 표시하여 게시·전송하는 행위

 ○ 문자메시지·인터넷 홈페이지·전자우편을 이용하여 법 제108조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공표하는 행위

 ○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문자·음성·화상·동영상 등을 인터넷에 게시 또는 전자우편·문자메시지로 전송하게 하고 그 대가로 금품, 그밖에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말·전화 이용 선거운동]

 ○ 누구든지 옥외에서 개최되는 각종 집회에 참석하여 다수의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행사에 입후보예정자를 초청하여 지지호소하는 발언을 하게 하는 행위

 ○ 입후보예정자가 선거운동 목적의 집회를 개최하여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입후보예정자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에게 말로 선거운동을 하게 하고 그 대가를 제공하는 행위

 ○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 송신장치를 설치한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1 법규요약[「정당법」 제37조, 법 제90조, 제93조]

 2 주요선례

 ○ 정당이 선거기간 전에 명절 귀성객들에게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이 게재된 정책홍보물을 배부하는 행위

 ○ 정당이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특정 정당·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지지·추천·반대함이 없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홍보하는 인쇄물을 거리에서 배부하는 행위

 ○ 통상방법으로 배부되는 신문에 삽지하는 방법으로 정당의 정책홍보물을 배부하는 행위

 ○ 정당(당원협의회 포함)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함이 없이 정당의 계획에 따라 정당의 경비로 자당의 정책을 홍보하는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 정당의 정책홍보물에 특정 선거 입후보예정자의 공약이나 그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을 게재하여 일반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행위

 ○ 통상적인 정당활동을 빙자하여 다가오는 선거에서 특정 정당, 후보자에 대하여 투표하거나 투표하지 말 것을 호소하는 내용의 현수막·인쇄물 등을 이용하여 선거구민에게 홍보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