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닫기

평창군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료

◀ 선거정보 안내 ▶ 정치자금법
  • 작성일 2016-11-23 16:27
1. 기탁금은 개인(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을 포함함)이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는 정치자금을 말합니다.
→ 기탁금은 매분기마다 국고보조금 배분비율에 따라 각 정당에 지급 하도록 정치자금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2. 1인이 기탁할 수 있는 기탁금은 1회 1만원이상, 연간 1억 또는 전년도 소득의 100분의 5중 다액으로 합니다.
→ 기탁금은 금전외에 유가증권 또는 물건으로도 기탁할 수 있습니다.
 
3.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당(중앙당)에 기탁금을 배분 지급하는 때에는 1회 300만원을 초과하여 기탁한 사람의 인적사항을 공개하지만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조건으로 기탁할 수 있습니다
 
4. 외국인, 국내·외국외의 법인이나 단체, 이들 법인·단체시설과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탁할 수 없으므로 당연히 이들은 기탁금도 기탁할 수 없습니다.
 
 
공공누리 마크 평창선관위(033-334-1390)에서 제작한 ◀ 선거정보 안내 ▶ 정치자금법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목록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만족도
평가하기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