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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정보

정치인의 기부행위 상시 제한·금지
  • 작성일 2022-10-21 13:39




정치인의 기부행위 상시 제한.금지 안내자료입니다






함께 만드는 아름다운 선거문화


정치인의 기부행위 상시 제한 ？ 금지

 

 

주는 것도, 받는 것도,

요구하는 것도

할 수 없습니다.

 

 

공직선거법에서 제한하는 기부행위란?

정치인 등이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이나 기관·단체 등 또는 당해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이나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을 제공·약속하는 행위입니다.

 


기부행위의 제한 시기는?

공직선거가 없는 때라도 언제나 제한·금지됩니다.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 사람은?

국회의원·지방의원·지방자치단체장(교육감 포함)·정당의 대표자·후보자·입후보예정자와 그 배우자입니다.

※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등을 위한 기부행위 금지

 

  

기부행위 위반 신고

국번없이 1390

 

신고·제보한 사람에게는 최고 5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며, 신고자의 신분은 법에 의해 철저히 보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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